반응형 정치1 [국회 관련] 국회 본회의 통과 법안 무엇일까? 대한민국 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10월 27일 열린 본회의(제400회(정기회) 제11차)에서 법률안 총 44건을 포함한 총 45건의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법안들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도로법」 : 화주가 운전자에게 사실과 다른 화물 중량 고지 금지 현행법은 도로관리청이 정한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과적(過積)한 차량의 운전자에 대해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화주 등은 운행제한을 위반하는 지시나 요구를 해서는 안 되며, 운전자가 화주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랐던 사실을 신고하여 화주 등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면 운전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화주 등이 과적을 지시·요구한 경우에도 운전자가 그러한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 2022. 10. 28. 이전 1 다음 반응형
